'불체 청년 추방유예' 계속된다

미국중앙일보 0 21
지금까지 한국 출신 1만7600여 명 혜택
대법원 위헌 결정 받은 DAPA는 폐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유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DACA 프로그램에 대해 "계속 유효하다(will continue to be eligible)"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캠페인 당시 내세웠던 DACA 폐지 공약을 철회하는 것이다.

아울러 DACA 수혜자들에게 주어진 노동허가도 유효하며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단, 이번 조치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1차 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 한해서다. 국토안보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1월 발표한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된 DACA 수혜 대상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에 대해서는 공식 폐기를 선언했다. 이 두 가지는 지난해 연방대법원 결정에 의해 사실상 좌초된 상태였다. 존 켈리 국토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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