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준의 육도삼략] 중국 핑계로 군사대국화 걷는 일본

온 세계가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눈이 팔린 사이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빌미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우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점령하는 것을 가정하고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일본은 특히 신속하게 실질적인 전력 증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독자 개발대신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일본 고베시 가와사키중공업에서 진수된 일본 자위대 소류급 잠수함 6번함 고쿠류함지난달 31일 일본 고베시 가와사키중공업에서 진수된 일본 자위대 소류급 잠수함 6번함 고쿠류함20150822060122039voey.jpg일본 가와사키중공업이 만든 대잠 해상초계기 P-1일본 가와사키중공업이 만든 대잠 해상초계기 P-1일본의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함일본의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함

이에 따라 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 북부~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을 잇는 제 1열도선을 넘어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의 야심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일본 자위대의 감시와 견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2016 년도 방위비 요구액 사상 처음 5조엔 넘어=일본의 2016 회계연도(2016년4월~2017년 3월 말) 방위비 요구액이 사상 처음으로 5조엔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TV는 지난 18일 일본 방위성의 2016년도(2016년4월~2017년3월) 예산의 개산 요구 총액(정부 예산 확정 전 예산 요구액)이 사상 최대인 5조911억엔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 NHK방송도 지난 2일 일본 방위성이 201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때 방위비를 5조엔 넘게 반영해 달라는 요구서를 재무성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중앙 부처의 예산 요구 시한은 이달 말이며 정부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2016년도 방위비가 5조엔(한화 약 47조2000억원)을 넘어설 경우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래 2013년부터 4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2013년도 방위비를 11년 만에 0.8% 증액한 4조7538억엔으로 책정한 데 이어 2014년도 방위비도 전년도 대비 2.8% 늘어난 4조8848억엔으로 책정했다. 방위성은 지난해에도 5조545억엔을 요구했지만, 올해 방위비는 4조9801억엔으로 확정됐다. 따라서 내년도 방위비가 5조엔을 넘길 경우 사상 최대 규모로 2차 대전 후 최대라는 올해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5조엔이면 동북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고 전 세계에서는 7위 수준이 될 전망이다. 중국의 2015년도 국방예산은 8869억위안(한화 약 167조742억원)이다. 한국은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방부는 지난 6월 2016년도 국방예산안으로 40조1395억원을 요구했다.

일본 방위성이 내년 방위비를 5조엔 넘게 요구하려는 것은 집단자위권 행사 구상을 반영한 안보법제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4월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해 방위 산업의 조직적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7월에는 헌법 해석 변경이라는 초유의 조치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정부 견해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달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법률 등 일본의 안보 체계를 크게 바꾸는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현재 참의원이 심사 중이며 올해 정기 국회 회기가 끝나는 9월 27일 전에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입법이 완료되면 일본은 지구촌 곳곳에 자위대를 파견해 미군의 작전을 후방지원 할 수 있고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다른 나라를 상대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전범국가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국가, 보통국가의 대열에 다가서기 위해 참의원 선거를 전후로 단계적 개헌을 추진, 전쟁과 무력행사 등을 금지한 헌법 9조를 수정하고 자위대 대신 군대를 보유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

◆ 오스프리,F-35스텔스기 등 최첨단 공격무기 도입=일본은 2013년 확정한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하 중기방)에 따라 군사력을 강화해왔다. 방위대강은 향후 10년 동안 추진할 방위전략이고 중기방은 5개년 방위계획이다.

방위대강은 중국의 군비 강화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육·해·공 자위대 운용의 일체화 등을 통한 통합기동방위력 구축과 낙도 탈환 등을 위한 해병대 기능 도입 등을 명기했고, 중기방은 이를 위해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17기와 수륙양용장갑차 AAV7 52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3기, 공중급유기 3기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오스프리는 주날개 끝에 장착된 프로펠러의 추진 방향을 수평방향에서 수직방향으로 자유롭게 바꿔 좁은 공간에서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다. 완전무장 병력 24명이나 화물 9t 정도를 싣고 헬리콥터보다 훨씬 빠른 최대 시속 509㎞로 비행한다. 물론 항속거리도 길다. 강습상륙함에서 부대를 해변으로 전개할 때 이용하는 AAV7은 미국 해병대의 주력 장비다. 중국군이 센카쿠 열도를 점령할 경우 신속히 탈환하고 2차, 3차 공격에 대비해 방어력을 강화하는 데 이만한 수단이 없다.

일본 방위성은 오스프리 운용에 대비해 호위함 이즈모함을 이미 실전배치했다. 지난 3월 말 정식 취역한 이즈모함은 길이 248m, 너비 38m, 기준 배수량 약 1만9500t로 해상자위대에서 가장 덩치가 큰 배다. 최대 14기의 헬기(동시에 5기 이착륙 가능)를 적재할 수 있는 이즈모는 대잠헬기인 시호크 SH-60K 등을 싣고 적의 잠수함을 추적할 수도 있다. 일본은 이즈모함에 수륙양용 섬 탈환 부대 운송, 수송함 배치, 공중 지원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을 설치해 육·해·공군 자위대의 협동작전 지휘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두번째 이즈모함 건조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위성은 또한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 확대를 위한 신형 공중급유기 도입 비용을 처음 반영하고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춘 이지스함 건조 비용도 2015년도에 이어 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적 레이더가 포착하기 어려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와 오스프리 12대 등의 도입을 위한 예산도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해상자위대가 해역 경계 활동에 동원하는 SH-60K 헬기 17대 일괄도입을 위한 예산과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비용도 처음으로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올해도 미국산 오스프리 5대, AAV7 30대, F-35 스텔스 전투기 6대와 함께 미국의 해상초계기 P-8포세이돈보다 성능이 우수하다는 P-1 해상초계기 20대, E-2D 조기경보기, 군함인 이지스함 1척 등 최첨단 공격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일본은 이밖에 해군의 공격무기인 잠수함은 보유 척수를 16척에서 22척으로 늘렸다. 일본이 생산하고 있는 소류급 디젤 잠수함은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 수중 배수량 4200t인 대형 디젤잠수함인 소류급은 현재 5번함까지 실전배치됐다. 길이 84m, 너비 9.1m에 수중에서 최대 20노트로 잠항할 수 있는 이 잠수함은 공기불요체계(AIP)를 탑재해 소음이 적고 잠행시간이 길다는 게 특징이다. 게다가 잠수함 발사 하푼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는 등 공격력도 탁월하다.

박희준 위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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