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기소 이어 한 前의원도 유죄 확정에.. "정치 판결" 野, 대응책 없어 고민

[서울신문]한명숙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 판결’이란 성토를 이어가면서도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검찰 수사나 재판이 예정된 당 중진 의원들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정정국’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위기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타개책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21일 의원총회 발언은 당이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는지를 보여줬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문이기는 하지만 야당의원을 10명 정도 수사선상에 놓고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면서 “더이상 이 정권의 정치 검찰, 정치 사법부가 합심이 된 반민주적 기획 보복 사정 폭거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도 “도둑이 앞마당에 들어와 있는데 주인은 안방에서 집안 싸움이나 한다면 이웃 사람도 고개를 돌리는 법”이라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당 지도부가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은희 의원 문제 등을 거론하는 이유도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모순을 반복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한 사건에 대한 공세가 사실상 법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은 부담스럽다. 북한의 포격 도발로 한 전 총리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줄어든 점도 고려해야 한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우리 국민 정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순종하는 것이다. 한 전 총리도 차분한 마음으로 결과를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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