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서운할 정도로 삼성에 관심 없어"

파이낸셜뉴스 0 28 2017.06.18 07:13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핵심 증인들 특검주장 반박 잇따라…
석달 넘게 핵심증거 없어.. 외신조차 "스모킹건 없다"
지난 14일 28차 공판서도 "삼성물산 합병 특혜 없어" 주요 증인들 진술 뒤집기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삼성 지주사 건 관련해서 어떠한 반응도 없었고, 금융위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돼 여러 번 보고를 했음에도 너무 관심이 없어 솔직히 서운했다."(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석달 넘게 재판을 받고 있지만 협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재판에 나온 핵심 증인들이 특별검사팀 주장을 반박하는 증언을 하거나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뒤집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 것. 미국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 조차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를 뜻하는 '스모킹 건(Smoking gun)'이 없다고 보도할 정도다. 당초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특검이 물증 보다는 진술에 의존한 상황에서 진술조차 신빙성이 뒷받침 되지 않자 "특검은 현안에 대한 인식만으로 뇌물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靑, 서운할 정도로 관심없어"

18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재판이 3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지만 특검이 주장하는 '핵심 증거'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핵심 증거 대신 법정에 나온 핵심 증인들도 특검 주장 보다는 이 부회장의 주장에 힘을 싣는 증언을 하고 있다.

실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특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부위원장은 특검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청와대가 삼성생명 금융지주 전환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금융위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돼 여러 번 보고를 했음에도 너무 관심이 없어 솔직히 서운했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위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안 전 수석이 전혀 코멘트가 없어 '별로 관심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에 대해 같이 고민을 안 해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에 대해 '반대'로 의견을 정했고 정 부위원장은 2016년 3월13일 안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 삼성 역시 삼성전자 지분 3.2%(5조9000억원 규모) 매각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지주사 전환 추진을 전면 보류했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위 입장에서는 법령준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중시하지 특정인의 유불리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면서 "삼성이 원안대로 승인을 고집할 경우 금융위가 불승인하면 그만"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증인을 통해서도 금융위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 검토는 이상한 것이 아니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영향력 행사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증인들도 특검 주장 부인

앞서 진행된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도 특검 측 주장을 뒤집는 증언이 속속 나왔다. 주요 증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뒤집기도 했다. 우선 지난 14일 열린 28차 공판에서 '삼성→청와대→보건복지부→국민연금'의 연결고리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을 강요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언이 이어졌다.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실 행정관은 "삼성물산 합병을 살펴보라는 윗선의 지시는 전혀 없었다"면서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복지부가 물산합병에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는 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훈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도 "대통령이 합병에 대해 지시한 적은 없었고 삼성 관계자들로부터 합병과 관련 부탁받은 것도 없다"고 증언했다.

삼성물산 합병 후 순환출자연결고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특검에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 증언이 나왔다.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제19차 공판에서 특검팀 측 증인으로 출석 "삼성물산 주식처분 결정에 어떠한 청와대 압력이나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오히려 최상목 전 청와대 비서관이 "기업편의 봐주지 말고, 소신껏 결정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 전 비서관도 제 22차 공판에서 동일한 취지의 증언을 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전 부원장을 '위증죄'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증인들 진술조서에 특검의 설명과 진술이 섞여 있는 것도 허점으로 꼽힌다.

지난 23차 공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나온 김유경 환경부 사무관은 "진술서에 기재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장설립과 사업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특검에서 들은 내용"이라고 증언했다. 김찬형 전 비덱스포츠 직원은 제11차 공판에서 특검 측 증인으로 나와 주요 진술에 대해 "개입한 것은 아니므로 확신은 없다"면서 "특검 사무실에서 설명해 줘서 내용을 알게 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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