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유죄 결정적 이유는 동생 전세금 쓴 1억원 수표

3억원 수수는 대법관 모두 유죄…나머지는 판단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결국 동생의 전세자금 1억원이었다.

대법관 13명은 9억원 중 3억원 수수 부분은 모두 유죄로 봤다. 그러나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8명은 유죄, 5명은 무죄로 의견이 갈렸다.

◇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에 사용된 1억원 수표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동생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발행한 1억원권 수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안경 만지는 한명숙 전 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안경 만지는 한명숙 전 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20일 오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한명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한명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의 동생은 이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썼는데, 한 전 대표와 한 전 총리의 동생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이 수표는 결국 대법원이 한 전 대표가 1심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검찰 단계에서 했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한신건영이 부도가 난 뒤 한 전 총리 측이 한 전 대표에게 2억원을 반환한 정황이 드러난 점도 한 전 대표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더했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왜곡해 모함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된 비자금 장부에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비자금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한 직원의 진술도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 대법관 8명, 9억원 모두 유죄로 봐야

전원합의체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 민일영·고영한·김창석·김신·조희대·권순일·박상옥 대법관 등 8명은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9억원 금품수수 부분을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3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직원을 동원해 환전하는 등 매번 유사한 방법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은밀하게 자금을 조성했고, 검찰에서 9억원을 줬다고 한 이상 1∼2차 정치자금별로 나눠 일부만 믿고 일부는 믿지 않는 식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 대법관은 또 한 전 총리가 이 가운데 1차로 조성된 자금에 포함된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았으며, 어느 쪽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2억원을 반환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면 3억원 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나머지 6억원도 한 전 총리에게 갔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 대법관 5명, 9억원 중 3억원만 유죄 확실

주심인 이상훈 대법관을 포함해 이인복 ·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 등 5명은 9억원 가운데 3억원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9억원 모두를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전문법칙의 원칙에 비춰볼 때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의 내용이 정반대일 경우 수사기관의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한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객관적 증거가 있는 1차 정치자금 3억원만 유죄로 본 것이다.

이들 대법관은 또 한 전 대표가 7개월이 넘는 기간 수십차례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1회의 진술서와 5회의 진술조서 외에는 어떤 조사를 받고 어떤 진술을 했는지 알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등 증거수집 과정이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가 검찰 진술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자금의 정당한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다 수사협조 대가로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어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비자금 장부 사본은 입수 경위가 의심스럽고 한 전 총리가 사용처로 직접 적시돼 있지 않아 증명력이 없으며, 한신건영 직원의 진술도 막연히 추측한 내용으로 보여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정치 한명숙 유죄 결정적 이유는 동생 전세금 쓴 1억원 수표 연합뉴스 2015.08.20 4483
14 정치 朴대통령, 긴급 NSC상임위 주재..北도발 단호대응 지시(종합) 연합뉴스 2015.08.20 4150
13 정치 北 포사격 원점 추적 '응징 사격' 원점 타격이란 MBC 2015.08.20 4654
12 정치 軍 대북 심리전 위축 노린 북한군 포격 도발 연합뉴스 2015.08.20 5401
11 정치 최경환 "빚내서 집사라고 한 적 없어..하반기 경기회복 본격화" 머니투데이 2015.08.18 4223
10 정치 '절라디언' '개쌍도'..지역비하 잘못 말했다간 '철창' 연합뉴스 2015.08.18 4558
9 정치 장준하 장남 "박근령, 아버지 박정희에 세뇌돼 뼛속까지 친일" 한겨레 2015.08.16 4998
8 정치 [인물in이슈]"할아버지 흉내라도.." 우당 이회영 손자 이종걸 이데일리 2015.08.16 3049
7 정치 김무성 "대한민국 번영 얼개는 이승만이 만들어"(종합) 연합뉴스 2015.08.15 3013
6 정치 문재인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 재평가해야"(종합) 연합뉴스 2015.08.15 3013
5 정치 [횡설수설/신연수]박 대통령 일가와 설악산 케이블카 동아일보 2015.08.15 2823
4 정치 "13년후면 일본땅".. 원유 587兆 묻힌 대륙붕 7광구 머니투데이 2015.08.14 3174
3 정치 북한군 "대북심리전 방송 중단 않으면 무차별 타격할 것"(종합) 연합뉴스 2015.08.14 2512
2 정치 朴대통령 "北, DMZ 지뢰도발로 정전협정·불가침조약 위반" 이데일리 2015.08.14 2737
1 정치 "북한 갈마비행장, 항공기 최대 12대 수용 가능" 연합뉴스 2015.08.13 3147
Service
등록된 이벤트가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Comment
글이 없습니다.
Banner
등록된 배너가 없습니다.
000.0000.0000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국민은행 000000-00-000000
기업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