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신연수]박 대통령 일가와 설악산 케이블카

[동아일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사이에 찬반 논란이 뜨겁다. 강원도 양양지역 주민들은 그제 “지역민의 수십 년 숙원사업인 케이블카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며 2만 명의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반면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은 같은 날 강원도청 앞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의 한 호텔 인근에서 설악산 대청봉 부근 끝청까지 3.5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2012년과 2013년에도 케이블카를 신청했으나 환경훼손을 이유로 승인받지 못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산지관광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지시한 이래 진척 속도가 빨라졌다. 환경부는 이달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가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20150815030415004mxch.jpg

▷오색케이블카가 논란이 되자 설악산에 이미 설치된 권금성 케이블카가 덩달아 화제로 떠올랐다. 이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설악케이블카㈜의 대표는 박 대통령의 조카인 한태현 씨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1969년 사위인 한병기 씨에게 사업권을 준 이래 46년간 이들 일가가 독점 운영했다. 설악산을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기 직전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셈이다. 이 업체는 한 해 50억∼70억 원의 수입을 올리지만 환경보전을 위한 기금을 낸 적이 없다. 연간 83억 원의 설악산 관리자금은 전부 국민 세금에서 나가고 있다.

▷호주 케언스의 스카이레일은 친환경적으로 설계돼 ‘유럽녹색문화상’까지 받았다. 케이블카를 개발이냐 환경이냐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제성과 환경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도 20여 개 케이블카가 있지만 권금성 등 두세 곳을 제외하면 적자만 내서 지자체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곳도 많다. 다만 권금성처럼 공공의 자원으로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사업권을 환수하든지 환경보전 기금이라도 많이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신연수 논설위원 ysshin@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 정치 한명숙 유죄 결정적 이유는 동생 전세금 쓴 1억원 수표 연합뉴스 2015.08.20 4482
14 정치 朴대통령, 긴급 NSC상임위 주재..北도발 단호대응 지시(종합) 연합뉴스 2015.08.20 4150
13 정치 北 포사격 원점 추적 '응징 사격' 원점 타격이란 MBC 2015.08.20 4654
12 정치 軍 대북 심리전 위축 노린 북한군 포격 도발 연합뉴스 2015.08.20 5401
11 정치 최경환 "빚내서 집사라고 한 적 없어..하반기 경기회복 본격화" 머니투데이 2015.08.18 4223
10 정치 '절라디언' '개쌍도'..지역비하 잘못 말했다간 '철창' 연합뉴스 2015.08.18 4558
9 정치 장준하 장남 "박근령, 아버지 박정희에 세뇌돼 뼛속까지 친일" 한겨레 2015.08.16 4998
8 정치 [인물in이슈]"할아버지 흉내라도.." 우당 이회영 손자 이종걸 이데일리 2015.08.16 3049
7 정치 김무성 "대한민국 번영 얼개는 이승만이 만들어"(종합) 연합뉴스 2015.08.15 3013
6 정치 문재인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 재평가해야"(종합) 연합뉴스 2015.08.15 3013
열람중 정치 [횡설수설/신연수]박 대통령 일가와 설악산 케이블카 동아일보 2015.08.15 2823
4 정치 "13년후면 일본땅".. 원유 587兆 묻힌 대륙붕 7광구 머니투데이 2015.08.14 3174
3 정치 북한군 "대북심리전 방송 중단 않으면 무차별 타격할 것"(종합) 연합뉴스 2015.08.14 2512
2 정치 朴대통령 "北, DMZ 지뢰도발로 정전협정·불가침조약 위반" 이데일리 2015.08.14 2737
1 정치 "북한 갈마비행장, 항공기 최대 12대 수용 가능" 연합뉴스 2015.08.13 3147
Service
등록된 이벤트가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Comment
글이 없습니다.
Banner
등록된 배너가 없습니다.
000.0000.0000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국민은행 000000-00-000000
기업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