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 전격 폐지..빌라·다가구만 남긴다

한국경제 0 477 2020.07.08 20:45


정부와 여당이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폐지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빌라,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의 임대사업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혜택을 없앨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파트 임대사업에 한해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아파트 임대사업의 혜택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택 가운데서도 아파트 가격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빌라나 다가구 주택 등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기존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4년(단기) 또는 8년(장기)인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급적용을 할 경우 정책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며 "임대사업 등록 때 정한 의무임대 기간 내 혜택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지난 12·16 대책보다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이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고 세율이 5.0%까지 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6·17 부동산 후속 대책을 이르면 10일 발표할 계획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 한국경제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616 사회 [단독] 신현준 前 로드매니저 "마스크 쓴 다음 날 입원, 앞에선 걱정하더니.." 티브이데일리 2020.07.09 517
19615 사회 윤석열, 추미애 지휘 수용.."중앙지검이 채널A사건 수사"(종합2보) 연합뉴스 2020.07.08 529
19614 사회 유명 갈비 체인점서 폐기해야 할 고기 '빨아서' 판매 연합뉴스 2020.07.08 530
19613 사회 [시선집중] 김경수 前고검장 "윤석열, 사퇴 타이밍 놓쳤다" MBC 2020.07.08 514
19612 사회 최강욱 "SNS 뜬 글 복사한 것"..진중권 "제2국정농단"(종합) 연합뉴스 2020.07.08 503
19611 사회 "남편도 목사인데 왜 사모 안하고 목사 하고 싶나?" 목사고시 면접서 '성차별' 경향신문 2020.07.08 541
19610 사회 "일제 앞잡이가 영웅 되면 대한민국이 뭐가 되겠나" 시사IN 2020.07.08 494
19609 사회 지하철역서 심정지 70대남성,출근중 의사가 심폐소생술로 살렸다 연합뉴스 2020.07.08 501
열람중 사회 [단독] 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 전격 폐지..빌라·다가구만 남긴다 한국경제 2020.07.08 478
19607 사회 "400km 달려왔는데"..음주운전 차량에 마라토너 3명 참변(종합2보) 뉴스1 2020.07.08 535
19606 사회 [단독] "죽음까지 생각한 13년"..신현준 前 매니저의 양심 고백 스포츠투데이 2020.07.08 522
19605 사회 [김길원의 헬스노트] 자외선 노출이 부른 트럭 운전기사의 '두 얼굴' 연합뉴스 2020.07.07 534
19604 사회 추미애 "내일 오전 10시까지"..윤석열에 최후통첩(종합) 연합뉴스 2020.07.07 507
19603 사회 한국, 189개국 무비자 방문 '여권의 힘' 세계 3위..북한은 103위 연합뉴스 2020.07.07 512
19602 사회 일생에 한번 보기 힘든 신비로운 대나무 꽃 '활짝' 뉴시스 2020.07.07 544
Service
등록된 이벤트가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Comment
글이 없습니다.
Banner
등록된 배너가 없습니다.
000.0000.0000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국민은행 000000-00-000000
기업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