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먹튀' 외국인 막는 건보법 개정안 나왔다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 막는 건보법 개정안 나왔다

진돌배기 0 1,549 2021.02.01 01:02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20만명 육박...절반은 중국인

국내 6개월이상 체류 외국인만 건보 피부양자 등록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7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외국인 피부양자는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송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3만7590명에서 2019년 50만418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49만4553명으로 전년말 대비 9615명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16년 18만2732명에서 2018년 18만1227명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 19만3066명, 2020년 11월 19만966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직장가입자가 줄었는데도 피부양자가 늘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020년 11월 기준 국가별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는 중국이 11만8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만7202명, 미국 8186명, 일본 6296명, 우즈베키스탄 590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은 줄고, 보험료는 안 내면서 건강보험 혜택만 받는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은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분기 2조6294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송 의원은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행태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먹튀검증


송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들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떠나면서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07 경제,금융 lh사태 보고 느끼는게 많네요 김기용 2021.03.14 1401
306 기타 진주목욕탕확진자ㅠㅠ 김기용 2021.03.13 1364
305 기타 맥도널드 비밀메뉴!!! 이불킥 2021.02.25 1693
304 기타 이딸라 맛있는 정보 이불킥! 이불킥 2021.02.25 1626
303 기타 북한에서해커기소했다고하네요 김기용 2021.02.17 1508
302 기타 이승우, 포르투갈 1부 포르티모넨스행 확정 진돌배기 2021.02.01 1476
열람중 경제,금융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 막는 건보법 개정안 나왔다 진돌배기 2021.02.01 1550
300 생활칼럼 전북, "박지성 영입 현재 조율 중, 합의 끝나면 공식 발표" 진돌배기 2021.01.17 1425
299 기타 오늘 또 눈 엄청오네요 내일아침 큰일났네요.. 김기용 2021.01.17 1511
298 경제,금융 '연 300% 수익률 보장' 한다더니…먹튀한 카톡방 '김박사' 진돌배기 2021.01.11 1491
297 기타 토트넘vs맨시티, 카라바오컵 결승전 2달 연기 '관중 때문에' 진돌배기 2021.01.06 1578
296 생활칼럼 체육시설 업주분들 힘을합쳐 목소리를 내니 정부에서 반응이 오네요! 김기용 2021.01.06 1442
295 기타 다음주까지 계속 한파주의보라고 하네요! 김기용 2020.12.29 1426
294 기타 최태원 SK그룹 회장, 대한핸드볼협회장 연임 확정 진돌배기 2020.12.29 1361
293 생활칼럼 김하성 미국으로 전격 출국..연내 MLB 진출 확정 짓나 진돌배기 2020.12.28 1401
292 기타 지금 우리는 이대로 괜찮은가 김기용 2020.12.26 1428
291 기타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김기용 2020.12.25 1313
290 생활칼럼 무알콜 맥주도 많이 먹으면 문제생김?? 김기용 2020.12.22 1544
289 생활칼럼 [코로나19 국제뉴스] “누구라도 감염” 日 또 최다 확진…의료붕괴에 자위대 투입 이장호 2020.12.15 1433
288 기타 탈모고민 핀페시아 직구로 해결해보세요! 여름나라 2020.12.10 1495
287 기타 캐나다에서 한국번호를 사용하세요! ATalk 2020.12.01 1479
286 기타 900억 캉테도 '허둥지둥 실수'..손흥민 압도적인 '스프린트' 위협 진돌배기 2020.11.30 1321
285 기타 탈모 건강/미용 집중력 성기능 제품 모두 한 곳에서 구매가능한 곳 소개드립니다! 여름나라 2020.11.30 1435
284 생활칼럼 "유희관? 알아서 생각하세요" 사령탑은 냉정했다 11월21일스포츠뉴스 현민이형이야 2020.11.20 1513
283 생활칼럼 발 빠르게 브룩스 잡은 KIA, 2021시즌 '원투펀치' 한축 유지 성공 11월20일 스포츠뉴스 현민이형이야 2020.11.19 1533
Service
등록된 이벤트가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Comment
글이 없습니다.
Banner
등록된 배너가 없습니다.
000.0000.0000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국민은행 000000-00-000000
기업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